[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 (47)] 바이든 당선자와 미국의 식품 정책 변화 예측

얼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왔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이 제기되고 불법선거 음모론이 나오지만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운 판국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 식품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게는 미국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작게는 FDA나 USDA 등 정책들도 영향을 받아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들을 회복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영부인 미쉘 오바마는 미국민의 균형있는 식품 섭취를 위해 건강에 좋은 식품(Healthy Food)를 권장하는 한편 정크푸드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하는 캠페인 등을 펼쳤다. 현재 개정된 영양정보 라벨 또한 미쉘 오바마의 영향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또 일부 주의 경우 Sugar Tax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쩌면 연방 정부차원에서도 Soft Drink에 세금을 부과해 오바마 케어의 재원으로 쓰이도록 하는 시도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아동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 규정을 마련하려고 한 바 있다. 이는 아이들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광고 제한 규정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지켜야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아이들이 정크푸드 같은 식품에 현혹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미국 식품 라벨링(Nutrition Facts)는 최근 개정돼 올해부터 새로운 포맷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로운 영양정보와 유익한 영양정보를 밝힘으로서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식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원래 오바마 시절에는 제품 전면에도 ‘신호등’ 스타일의 요약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제안되었으나 법 개정엔 들어가지 못했다. 어쩌면 이 새로운 양식도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유해한 식품 첨가물에 대한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Foods)에 대한 지위를 강제적으로 상실케 해 부분경화유 등을 사용치 못하게 한 바 있다. 따라서 유해 성분 범위가 늘어나 사용 금지 물질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제품의 경우, 복합성분, 복합 조미료 등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므로 법규정의 개정사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성분들에 대해서는 허용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설탕과 나트륨 성분이 많이 든 제품에 대해 구매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거부한 적이 있다. 어쩌면 이 항목도 부활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제품의 경우에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나트륨이 적게 들어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 MZ세대들의 시장 요구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육류 대체 식품, 지속가능 식품들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다. 또 요즘 실험실에서 배양된 육류 대체 단백질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시장에서 알아서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 때 제정된 FSMA(식품안전 현대화법)로 많은 대미 수출업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한결 까다로운 서류 준비 등으로 예전처럼 아무 제품이나 수출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바이든이 집권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까다로운 식품 안전 규정이 더욱 강화 또는 계승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때는 FDA, EPA(환경청)등의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시켰다. 하지만 바이든때는 아마도 더욱 많은 규제들이 생기면서 관할 기관들의 예산도 증액될 것으로 보이고,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은 미국 행정부 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수출업체들의 전략도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