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 (58)] 미국 해외공급자검증제도(FSVP)의 단속 강화

관리자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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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실사 제한으로 검증 심화
아마존 등 진출 땐 에이전트 지정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중에 미국 내 수입자들의 해외공급자검증제도(FSVP)에 대한 FDA단속이 강해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FSMA법은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제정돼 2016년부터 7개의 하위 카테고리 법률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다. FSVP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수입자에게 해외 공급자들이 미국 FSMA법에 맞게 식품을 안전하게 생산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통관시에 FSVP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수입자에게 별도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제품을 지정해 준 뒤에 관련 FSVP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서류 심사 후 수입자와 (현재는 팬데믹으로)콘퍼런스 콜이나 방문 미팅을 하고 있다. 서류가 미비시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며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없을 시에는 경고조치, 수입경보 리스트 게재, 수입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 내 코스트코와 월마트 등 대형유통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DA보다 더 엄격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한인 수입상들의 경우, FSVP 시행 후에도 열악한 인력운영과 지식의 부족으로 FSVP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 집중 단속 등으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또한 FSVP 검증 주기도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수입자들을 검증하는 것 같다. FDA가 코로나로 인해 해외 공장 실사를 못하다 보니 수입자를 통해 FSVP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이다. 보통 통관 기록을 보고 3개의 제품을 찍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다가 요즘은 아예 수입 전품목에 대해 FSVP 서류가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요즘 아마존을 통해 수출하려는 회사들이 많은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FSVP Agent를 지정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 진행하다가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미국에 진출해 그 지방 특산물을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FSMA/FSVP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수출을 하다보니 FSVP 검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았다. 또 한국의 치킨, 핫도그, 떡볶이 등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자재를 미국에서 수입해 매장에서 이용하려면 FSVP가 필요하다.

FSVP 서류를 위해서는 한국의 HACCP과 유사한 PCHF(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에 대한 식품안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이 법의 존재 유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FSVP법 자체도 한국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다. 또 모 한국 업체가 FSVP 등록을 했다고 홍보하는 것을 보았는데 FDA가 FSVP를 등록해 주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FDA 등록’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FDA가 제품을 등록해 주는 제도는 없다 (저산성 식품 SID신고 제외). 다만 미국에 수입자가 QI (Qualified Individual)을 지정해 식품의 안전성과 FSMA 요구대로 제조하는지 확인해서 검증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식품의 대미 수출이 약 30% 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관련 식품법에 대한 홍보와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 아마존 같은 좋은 수출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SVP Agent 같은 부분때문에 진출이 막히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FSVP Agent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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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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