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법안 시행의 영향-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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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법안 시행의 영향-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29)


‘주민발의안 12’ 올부터 적용…최소 사육 공간 설정

기준 어긴 돼지고기·송아지고기·달걀 제품 판매 금지

미국·국제 사회 관심 환기…다른 주도 유사 법안 발의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8년 주민발의안 12(Proposition 12)를 만들어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공중 보건과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2022년부터였지만 다른 주의 축산농가와 기업들의 반발로 늦어지다가 드디어 2024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사육될 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질병에 덜 노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이 법안은 농장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돼지는 최소 24 평방 피트(약 2.23㎡)의 공간을 제공받아야 하며, 송아지는 최소 43 평방 피트(약 3.99㎡)의 공간을, 알 낳는 닭은 최소 144 평방 인치(약 929㎠)의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돼지고기, 송아지고기, 그리고 달걀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캘리포니아 동물복지안 12가 통과된 이후 일부 농업 단체들은 이 법안이 농업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법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계란 가격이 높아지고 계란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공급되는 미국 베이컨 시장의 약 13%를 소비하는 등 영향력이 크다.


캘리포니아 외부의 농가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그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심사를 거쳐 유지되었다.


법안 12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동물 복지 표준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미국 전역 및 국제적으로 동물 복지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안 발효 이후 다른 13개의 주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 또는 통과시켰다.


법안 12는 농업 생산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윤리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실 동물을 극단적으로 가두는 것은 심각한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농장 동물을 작은 우리에 가두는 것은 살모넬라균 및 대장균과 같은 식품 안전 위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전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미국 공중 보건 협회, 미국 전염병 협회, 식품 안전 센터는 발의안 12의 합헌성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어미 돼지가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상자에 갇히면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억제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동물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의 동물 복지 법안은 동물 복지뿐 아니라 공중위생을 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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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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